보도자료

[설명자료] "(한국일보)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보도 관련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8.17 \| 조회수 : 4990 ]
한국장학재단 해명자료 대외협력실 ☏ 053-238-2610~12 자료문의 ☎ 053-238-2260, 2310 이승훈 팀장, 조남섭 팀장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보도 관련 정책설명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16. 8. 16.(화) 제목 :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주요 보도내용 소득1분위인 대학생도 서류 미비,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성적 기준(학사경고)에 미달하여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 사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소득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연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음 '1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40.3%, 41.5%에 그친 이유는 장학금을 받는 소득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하기 때문임 '15년 말까지 누적 대출 인원이 179만 1,363명, 대출잔액이 12조 3,027억원에 이르며, 학생 1인당 평균 생활비 대출금은 '10년 평균 56만원에서 '15년은 평균 144만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음 설명 내용 재단의 정책적 노력 (국가장학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조사 공정성 제고('15.1학기), C학점 경고제 도입('14.2학기), 지원금액 상향('14년 450만원→'16년 520만원), Ⅱ유형을 통한 대학 등록금 인하 및 안정화('15년 평균등록금 '11년 대비 국공립 6%, 사립 4.6% 인하) 등을 통한 사업 체감도 제고 (학자금대출) 대출금리 인하('09년 5.8%→'16.2학기 2.5%), 지자체 연계 이자지원 확대(15개 지자체 협약체결), 대출상환액 세액공제('17년), 저금리 전환대출('14.7∼'15.5) 등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보도관련 설명내용 요약 책무성 위해 최소한의 성적기준 필요, 저소득층은 C학점도 1회 한하여 지원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로 등록금 부담경감효과 높음 수혜자의 소득분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기준 도입 검토 중 국가장학금의 학점 이수 기준(12학점 이상)과 성적 기준(B학점 이상)은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2분위)은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적 조건을 완화하였음 '1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신청자의 91%가 성적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매년 성적을 충족한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8분위 이하 성적충족율 : ('13.1) 87.7% → ('14.1) 89.1% → ('15.1) 91% 기사내용은 단순히 사립대 계열별 평균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평균지원액을 나타낸 것으로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아님 저소득층(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음 '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자 167만명 중 고소득자(9~10분위)를 제외한 134.6만명 중 114.6만명이 지원받아 수혜가능 학생 중 85.2%가 지원받고 있음 한편, '15년부터 학자금 지원기준인 소득분위를 실질적인 가계수준이 반영되도록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소득분위 변동, 경계값 사후공표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 등 소득분위 산정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절대기준 도입 등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학자금(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1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12년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실적은 '13년 2조 2,465억원, '14년 2조 1,115억원, '15년 1조 7,189억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09년 5.8%→'16학년도 2학기 2.5%),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15개 지자체 협약체결), 3) 저금리 전환대출('14.7~'15.5) 및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년), 4)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17년) 5) 저소득층 대출이자 및 군복무 이자 지원, 6)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승훈 팀장, 조남섭 팀장(☎053-238-2260, 23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한민국 인재 육성을 위한 제7회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리더십콘서트 개최
다음글	[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국민소통부 | 허영윤 ( ☎ 1599-2000)
온라인고객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