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7월 5일(수)부터 접수한다.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3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ㅇ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3. 4월 기준, 한국은행) 3.5% 대비 1.8%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82% 대비 3.12%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4월말 기준, 한국은행)

□ 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3년부터 첫 시행 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3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규 지원기관 심사·선정과 고시 추진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고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책무 심사를 거쳐 25개 기관이 신규 선정되었으며, 총 202개 기관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수)부터 실시한다.

ㅇ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12월 14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4학년도 1학기 신청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ㅇ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다만, 제도별, 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음<붙임1 참고>

□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였다”라며,

ㅇ 앞으로도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다양한 여건의 학생과 청년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3학년도 2학기 기준)

2. 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