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29 | 조회수 : 6430 ]

한국장학재단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 직무관련범죄 의무 고발 대상을 공금의 유용 및 배임까지로 확대하여 부패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4.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6. (생 략)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공금횡령· 유용· 배임 -------------------------. 4. 공금횡령· 유용· 배임 -------------------------. 5.· 6. (현행과 같음)

붙임 :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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