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한 기준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제한 기준

• 지원 제한 종류 및 조치사항
  • ①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 발생
    • 향후 신규 장학생 선발 신청 불가,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장학금 반환(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반환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기준 참고」

  • ② 자격중단: 장학생으로서의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
    • 향후 신규장학생 선발에 참여 가능,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등(단, 지원종료일 기준 익월까지 사용 가능)

      ※ 기존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장학생 선발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에 참여

  • ③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 복구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상세 사유는 ’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참고

• 기타 지원 제한 사항
  • ① 지원 종료: 학년 미진급*, 졸업 후 당해 연도 상급 학교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 대학교 정규학기 종료, 타 장학금 선택** 등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년 미진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꿈·재능 유형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단, 이중수혜 하는 경우에는 자격박탈에 해당)

  • ② 이중수혜 제한(SOS 장학생 제외)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활동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자격 박탈

    ※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지원받는 시기부터 이중 수혜 여부 판단(장학생 신청 및 심사기간 동안은 이중 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➊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➋저소득층 대상 ➌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➍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➊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➋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➌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➍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➊+➋+➌+➍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이중수혜 시 조치
      • (자격유지)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3개월) 내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자격유지
      • (자격박탈) 타 기관 장학금을 선택할 경우 즉시 장학생 자격박탈 처리 및 이중수혜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환수 진행시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SOS 장학금 지원제한 기준

• 지원 제한 사항
  • 장학금 목적(학업장려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소명 요구, 부적절 사례로 판명되면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

    ※ (조치사항)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ㆍ신청 불가, 부정사용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학년 미진학, 졸업 후 당해 연도 상급 학교로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의 경우 지원 종료

    ※ 자퇴로 인한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사용불가

    ※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 시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중단(휴학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 지급 불가)

• 이중수혜 가능: SOS 장학금은 타 장학금(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