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주요내용
구분	조건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사망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부모의 사망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사실확인서(사망확인서 등)
중증질병/장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심부전증)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	병원진단서 단, 상해진단서의 경우 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증명서
군입대	의무 군복무인 자(직업군인 제외)	현역복무확인서(소속군부대 발급)
구속수감	교도소 수감 중인 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미성년 자녀 부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